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됩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의 중복 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무임금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지원 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수령, 발급, 사용 조건
두 프로그램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인정) 중복 사용은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각 제도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여야 합니다.
-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 자발적 이직, 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 조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재직자와 실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 청년과 재취업 희망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
- 교육과정에 등록하였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이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중복 인정 동시 사용이 가능한가?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의 중복 동시 사용에 대한 질문은 많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두 혜택과 제도는 서로 독립적이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수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중복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교육 참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확인사항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때는 교육기관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수강 가능한 과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장려금 수령 불가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등록여 일정 기간 이수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훈련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140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할 경우, 해당 교육 기간 동안 생계를 보조해주기 위해 장려금이 나오는 건데요. 이 장려금은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이 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는 실업자
- 140시간 이상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수강하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는 사람
단,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훈련장려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기간 중에 실업급여 6개월이 모두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의 중복 동시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조건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의 중복 수급은 실직한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의 중복 수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